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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1지구 사업자 취소 '집행 정지' 2심도 각하 새창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사업자 취소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앞서 1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 결정이 난 것입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7일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1심 소송에 이어 이번 집행 정지…

이준호 2024-12-03 11:15

속초시, 60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새창

속초시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참여할 60세 이상 구직자 3천 807명을 모집합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은 '공동체 사업'과 '취업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65세 이상은 '노인역량 활용 사업'과 '노인공익활동 사업'에 …

이아라 2024-12-03 10:45

잠자고 있는 주민소환제 개정안, 서명 15% 투표율 33%의 벽 새창

주민소환제는 지난 2007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26건이 청구됐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10%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허점과 부작용 때문인데 도내에선 지난해 태백시장과 철원군수를 상대로 진행됐고, 올해는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

김형호 2024-12-01 20:10

동해 망상1지구 1심 패소 업체 측, 동해시장 상대 10억 원 손배소 새창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최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동해 망상 1지구 사업을 둘러싸고 법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시행자 직위를 박탈당한 업체는 4,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주장하며 동해시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 망상1지구를 국제관광도시로 조성하는 사…

이준호 2024-11-28 20:30

강릉시, '폐기물 처리시설 실태평가' 발전공로상 수상 새창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4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실태평가'에서 강릉시가 발전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실태평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재정투자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가 매년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는 전국 228개 시군구와 653개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강릉시…

김인성 2024-11-28 11:45

삼척시,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174명 선발 새창

삼척시가 겨울방학 기간에 행정업무를 체험할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 자격은 삼척에 본인이나 부모님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이며, 모집 인원은 3개 기수로 나눠 각각 58명씩, 모두 174명입니다. 희망자는 내일(29)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삼척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고, …

조규한 2024-11-28 11:35

법원, 망상 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무효 청구 기각 새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의 전 사업시행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동해이씨티가 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은 적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준호 2024-11-27 20:30

아파트 짓겠다며, 사유지 쪼개 강제수용? 새창

아파트 건설이 활발한 속초지역에서 사업 부지 안의 사유지를 헐값에 강제 매입하려 시도했던 사업체가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뻔했던 지역 주민은 사업체에게 유리하게 사업구역이 설정됐고, 이 과정에서 토지까지 분할됐다 합병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 동명동 수복탑 공원 인근 단독…

김형호 2024-11-27 20:30

[강원을보다]"답례품 포장 사업이 고향사랑 기금 사업?" 새창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들어온 기부금을 어디에 쓸 지 적절한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월에서는 기부 답례품의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가장 많은 기부금을 썼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도의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영월군 행정사무감사 첫 날,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

이병선 2024-11-27 12:45

동해 묵호항에 305대 규모 주차빌딩 건립 추진 새창

동해 묵호항에 차량 300여 대를 댈 수 있는 주차빌딩 건립사업이 추진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105억 원을 들여 모두 30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 2층, 연면적 7,498㎡ 규모의 주차빌딩을 짓기로 했습니다. 해수청은 동해 묵호항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묵호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

김인성 2024-11-27 11:45

농림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시행령 제정 추진 새창

강원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마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5년 주기 수립,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

김인성 2024-11-27 11:45

미분양 여전한데 주택 보급 위해 강제 수용? 새창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게 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이라며 원주민을 내보내기까지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누적된 상황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강제 수용이 공익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원주시 반곡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입니다. 시행사는 지난 2016년…

이병선 2024-11-25 20:30

'폐기물 어느 색 봉투에?' 강릉시 종량제 봉투 색상, 디자인 전면 개편 새창

강릉시가 종량제 봉투를 기존 3종에서 2종으로 줄이고 색상과 디자인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지난해부터 생활쓰레기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해 반입하고 있지만 흰색 소각용 봉투와 하늘색 재사용 봉투, 녹색 매립용 봉투의 구분과 사용법이 어렵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개편을 진행합니다. 소각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는 분홍색으로 통일…

박은지 2024-11-25 11:45

지역특화형 비자, 수도권 접근성에 울고 웃고 새창

인구 감소지역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시작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시행 첫 해가 흘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횡성과 고성 두 곳이 참여했는데, 수도권 접근성과 기업 인프라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

이병선 2024-11-22 20:30

산불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상환 기간 연장 새창

2019년 동해안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상환 기간 유예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정호 도의원에 따르면 2019년 동해안 산불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하면서 강원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연장 필요성을 건의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019년 동해안 …

박은지 2024-11-22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