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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발행액·혜택 축소 불가피

2022.09.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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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12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자치단체마다 지역화폐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소비액만큼 적립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
국비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먹을거리와 식재료가 풍성한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하고 지역화폐로 지불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역화폐의 인기 비결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병섭
"우선 경제가 어려운데 10%라도 디스카운트(할인)되니까 당연히 사용하고, 또 한 가지는 강릉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강릉페이 많이 쓰면 좋잖아요."

자치단체마다 지역화폐를 도입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다 보니
이른바 자금의 역외 유출이 적어지고,

지역에서 쓰는 돈은
그만큼 지역으로 더 돌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홍한표 기자]
"전통상권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2년 동안 4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역 화폐에 투입했고,

2020년에 탄탄페이를 도입한 태백시는
지난해 6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70% 정도,
올해는 40% 정도 지원했던 비율이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올해에만 1,200억 원의 예산을 세운 강릉시는
내년 시 재정을 올해와 똑같이 투입하더라도
500억 원 정도가 삭감되는 셈입니다.

홍삼녀 / 강릉시 생활경제 담당
"강릉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 재정하고 발행규모하고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춘 강원도는
강원상품권 발행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85억 원에서
올해는 40%나 줄어든 770억 원만 발행하고,

내년에는 500억 원으로 더 축소할 방침입니다.

5%의 할인 폭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김진태 / 강원도지사 (8월 24일)
"상품권은 사실 5% 할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특혜에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으로
상품권 발행 효과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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