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책 엇박자

추석을 앞두고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가계와 지역경제의 부담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물가가 크게 오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의 지원책 확대와
국제 정세가 얽히고 설켰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기자)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식료품과 가정용품 등 458개 항목의 가격을 조사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합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간 거래 품목들의 가격을 조사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비자물가지수는 5.7%, 생산자물가지수는 9.2% 올라 최근 10여 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 정부는 각종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2,500조 원, 중국이 1,404조 원, 일본이 2,600조 원, 우리나라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만 1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물가를 끝없이 밀어올리는 부작용이 생기자 다시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크게 올려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속초와 고성 등 여러 시.군들이 여전히 돈을 풀고 있거나 풀 계획입니다.

도내 기초기자체 공무원
"시.군마다 다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희망지원금이라고 그래서 (강원도내) 18개 시.군 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나간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사이에 엇박자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김미루 연구위원 / KDI 한국개발연구원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수요를 자극해서 물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선별적으로 재정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경제 갈등 등으로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과 반도체, 원유 등의 공급망이 무너진 것도 물가 폭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소맥분과 사료를 생산하는 국내 한 기업의 사업보고서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밀과 옥수수 등의 가격이 올랐고, 달러 강세로 원재료 가격이 폭등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대표기업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적 인플레이션으로 원재료 단가가 올랐다고 명시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막으려려면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는 적정선까지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용 총재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25bp(0.25%p)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서 8~10%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결국 정부가 효율적인 통화정책, 물가 상승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에 대한 효율적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의 조화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성(영상취재 김종윤, 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