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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 현수막 훼손 50대 남자 벌금형

2022.08.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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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8-31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삼척시의 한 거리에 설치된
삼척시의원 후보자의 현수막 끈을 끊어 훼손한 56살 박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현수막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