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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8-31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삼척시의 한 거리에 설치된
삼척시의원 후보자의 현수막 끈을 끊어 훼손한 56살 박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현수막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삼척시의 한 거리에 설치된
삼척시의원 후보자의 현수막 끈을 끊어 훼손한 56살 박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현수막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