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5,6]빛바랜 4조 원...그늘진 폐광지역

[기획5:빛바랜 4조 원...그늘진 폐광지역]

폐광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탄광들이 인위적으로 구조조정되면서
폐특법이 만들어지고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쓰였고,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준호,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디오 없음: 효과음] ======================

강원 태백 오투리조트 : 사업비 4천400억 원
→ 800억 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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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 동강시스타 : 사업비 1천500억여 원
→ 260억여 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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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대천리조트 : 사업비 980억 원
→ 260억여 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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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출자]
삼척 하이원 추추 파크
전남 화순 키즈라라 → 적자 운영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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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4조 원 가까이 공적자금이 지원됐습니다.

[그래픽]공적자금은
관광시설뿐만 아니라,
대체산업 육성, 주민 후생복지 등에
대거 투입됐습니다.

[그래픽]
특히, 열악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3분의 1 가량을 썼습니다.

도로와 하천이 놓이고,
주택도 날로 정비돼
생활 환경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기환 / 정선군 고한읍
"예전에 비해 달라진 건 지역에 조경이라든지
가로등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픽]
폐광지역 시군별로도,
적게는 천억여 원에서
많게는 1조 원 가까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관광시설과 각종 투자사업들은
폐광지역의 쇠락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계속 투입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반복됐습니다.

2천억 원 가까이 들여서 만든
태백 365세이프타운이 그렇습니다.

10년간 누적 적자가 2백억 원 가량에 달하면서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자,
상위기관에 운영권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강명구 / 365세이프타운 교육팀장
"국가나 강원도가 운영을 해줄 것을 건의를 드렸고, 그럼에도 지금 현재 중앙부처나 강원도 입장이 인수해서 운영할만한 입장은 안 된다 입장이고요."

여기에다 태백 오로라파크와
삼척 도계유리나라,
무분별하게 들어선 박물관 등도
현상을 유지하기가 거의 힘든 실정입니다.

[이준호 기자]
130억여 원을 들여 조성된 태백 체험공원 내
탄광 사택촌입니다. 피서철인데도 관람객들은
단 한 명도 없고 시설 곳곳엔 먼지와 거미줄만
가득 쌓여있습니다.

폐광지역 시군들이 대부분
리조트와 같은 관광시설을 짓는 등
유사한 사업들을 중복 투자하면서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학/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로운 대체산업은 솔직히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자체와 손잡고 추진해야.."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이
기반시설을 새로 짓거나 정비하는데
치중되다보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백인기 / 태백시 황지동
"고속도로 접근성도 나쁘죠. 나쁜데다가 공장도 들어오려 해도 못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그렇죠.)"

김완섭 / 영월군 산업육성팀장
"지역 경제발전에 피부로 다가오는 게 미약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인프라 개선에 우선하다보니..."

[이준호 기자]지난 27년간
공적자금으로 관광사업을 포함해
주민 삶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됐지만
그 실적이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김형호 기자

[기획6:폐광지역 자구책 마련 고심]

그렇다고해서,
대체산업을 육성하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은 달랐을까요?

그 성과는 어땠는지 짚어봤습니다.


해발고도 8백 미터에 위치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폐광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개교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1,200억여 원 가운데
폐광지역 기금을 554억 원이나 투입해,
대학교를 세운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현재 전교생은 2천여 명,
대학생들이 폐광지역에 머물게 해
급격한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역부족입니다.

권기만 식당 운영/삼척시 도계읍
" 인구가 감소되고 나니까,경기가 자꾸 침체되는 거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가봐요?) 오시는 손님들도 한분, 한분, 말씀을 경청해 보면 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은 지난 2010년부터
폐광지역 기금 등 4천5백여억 원을 투입해
백신산업특구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
화순군은 이곳 백신산업단지와 대학병원까지 유치해 바이오 의학 의료분야를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 성격의
미생물 실증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바이오와 백신산업의 정책적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며 지속가능한 대체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범희승 화순군립요양원장
"산업체들이 인력난때문에 잘 안오려고 하고 온 산업체도 떠나려고 한다는 게 저희에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우리가 가진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면역 이런 쪽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가야 된다."

폐광지역에서 가장 공을 들인
대체산업은 기업을 유치할 산업단지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의 일반산업단지에는
이전기업지원 보조금과 대체산업 융자 지원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지역경제를 견인할 사업은 부족합니다.

지승섭/강원도 자원개발과장
"기존에는 SOC위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부터는 관광산업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탄광들이 또 문을 닫게 되면서
해당 시군들은 정부에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요구할 만큼 절박한 심정입니다.

여기에 에너지전환 정책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을 통해
대체산업 발굴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행탄광은 없지만
폐광지역으로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 보령지역에서는 더 적극적입니다.

정도영/충남도청 에너지전환팀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주장은 충남의 일부 지역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국가의제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다른 시군들도 제도에 맞게,

[그래픽]
태백은 항노화 특화산업단지를 주축으로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삼척은 수소특화산업단지,
전남 화순은 기존의 백신산업특구를
첨단의료산업단지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나주·화순
"전지구적인 산업적인 요구에 따라서 폐광되는 석탄산업은 구성원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아직도 적절한 대체산업을 찾지 못했는데,
또다시 폐광의 위기를 맞게된
지자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형호(영상취재 김창조 배광우)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