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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 어선 감척 대상 포함 법률안 통과

2022.07.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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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7-05
감척 사업 대상에
정치망 어선도 포함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정치망 어선의 감척 신청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연근해어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5)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척에 참여하는 정치망어선은
평년 수익액 3년분을 폐업지원금으로 지원받고,
선원에게도 최대 6개월분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