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항 요트계류장 기능 상실?

[앵커]
강릉항에서는 올해 초부터
요트 계류보관업 등록 여부를 두고,
관계기관과 마리나 업체 측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요트 계류보관업 등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강릉항을 이용하는 요트 선주들은
계류 기능이 사라질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트를 세워두거나
일반인도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는
강릉항의 요트계류장입니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발판이 떨어져 나간 통행로가 나타납니다.

안전 난간도 떨어졌는데,
기상이 좋지 않거나 어두울 때
이용객들이 다칠 위험이 큽니다.

요트계류장의 전기조명이나 소방시설들도 낡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기능을 못합니다.

[김명기 요트 선주]
'이제 곧 여름 행락철이 돼서 관광객들이 올 텐데
인사 사고가 언제든지 날 수 있습니다.
이걸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 일이 날 수 있어요.
안전때문에 큰 문제이고.'

10여년 전 강릉항 요트마리나 계류장을
조성한 민간업체는 개발사업과
안전 시설물 문제 등으로
행정기관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어항구역에 계류장이 설치된 만큼
강릉시는 행정적으로 사용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말 어항구역 사용 허가가 끝나,
조건부 허가를 내줬지만,
지난 17일까지 허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어항구역 사용 허가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허가 조건은 시설 울타리를 철거하고
계류장의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릉시는 행정절차상의
원상 복구를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김태현 연안개발담당/ 강릉시 해양수산과]
'회사측이 사업에 의지가 없다는 판단 하에
시설물 철거명령을 내릴 것이고요.
요트사업을 하는 분들이 10여 명 있는데
허가가 안 나가면 그분들이 가장 타격을 받는 분들이고'

[그래픽]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계류장이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지정받은 곳이라
행정기관으로부터
어항 사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강릉시와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이렇게 양 측의 입장이 다른 이유는
요트 계류보관업 등록에 관한 법률 해석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강릉항은 2020년에
정부에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해양관광 전략에서 중요합니다.

[김형호]
이처럼 표류하는 요트계류장의 현 상황은
해양관광의 거점으로서 강릉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최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