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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5-31
속초시장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자가 시유지를 매각해
속초지역 난개발로 이어졌는데도
매각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민주당 주대하 후보 캠프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강원도 선관위와 이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병선 후보의 발언에 적극성이나 고의성이 있지 않다면
허위사실 공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이번 고발건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선거 과정에서 나올 여러 발언들에 주의를 당부하는 뜻에서
이 후보 측에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자가 시유지를 매각해
속초지역 난개발로 이어졌는데도
매각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민주당 주대하 후보 캠프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강원도 선관위와 이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병선 후보의 발언에 적극성이나 고의성이 있지 않다면
허위사실 공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이번 고발건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선거 과정에서 나올 여러 발언들에 주의를 당부하는 뜻에서
이 후보 측에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