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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5-17
강릉시가
경포호 주변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유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강릉시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난설헌로 토지 수용 반대 주민 모임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칙에 유수지는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강릉시가 이와 관련 없는 구역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유수지 조성사업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포호 주변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유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강릉시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난설헌로 토지 수용 반대 주민 모임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칙에 유수지는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강릉시가 이와 관련 없는 구역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유수지 조성사업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