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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5-16
[앵커]
강원도의 오랜 숙원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확정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눈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강원도를 제주도처럼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우선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한 만큼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과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과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를
명문화 했습니다.
이밖에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도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정부 부처의 반발로
'특별 지위 특례'를 먼저 부여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재정·산업 등
각종 분야의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으로 보완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춘천]
"그야말로 628년 만에 강원도가 새 이름을,
특별한 강원도로서 이름을 갖추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그리고 10년 숙원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는
경과 규정에 따라 1년 뒤에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MBC NEWS 강화길입니다. #영상취재 #유진훈
강원도의 오랜 숙원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확정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눈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강원도를 제주도처럼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우선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한 만큼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과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과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를
명문화 했습니다.
이밖에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도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정부 부처의 반발로
'특별 지위 특례'를 먼저 부여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재정·산업 등
각종 분야의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으로 보완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춘천]
"그야말로 628년 만에 강원도가 새 이름을,
특별한 강원도로서 이름을 갖추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그리고 10년 숙원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는
경과 규정에 따라 1년 뒤에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MBC NEWS 강화길입니다. #영상취재 #유진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