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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5-03
판매 수익 배분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받은 러시아 대게 수입 자금을 가로챈
수산물 유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8년
투자자들에게서 러시아 대게 수입 자금을 지원받아
판매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채 3억 5천여만 원의 대금을
임의로 빼돌려 쓴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인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투자자로부터 받은 러시아 대게 수입 자금을 가로챈
수산물 유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8년
투자자들에게서 러시아 대게 수입 자금을 지원받아
판매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채 3억 5천여만 원의 대금을
임의로 빼돌려 쓴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인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