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2]고성 산불 이재민 '아직 해결된 건 없다'

[앵커]
어제 고성 대형 산불 이재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드렸는데요.

대형 산불이 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결된 건 없습니다.

산불이 한전의 관리 소홀로 난 게 드러나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갖가지 소송들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이재민들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리포트]
대부분의 산불은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하거나
검거해도 거액의 피해보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이 성금을 더해
피해 발생 직후부터 신속하게 이재민들을 돕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성산불은 산불 발생 직후 조사 과정에서
한전이라는 대형 공공기관의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형사소송이 시작돼 모든 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월에 열린 한전 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기관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으면서
민사 재판은 3년 넘도록 시작도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겁니다.

동네에서 예쁘기로 유명했던 최동식 씨의 집은
3년 전 불에 탄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년째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최 씨는
매일 아침마다 불에 탄 집을 마주하는 것도,
산불의 책임이 있는 한전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최동식 / 고성군 토성면]
실화를 해서 불이 났으면 그럴 수 있다 맘이라도 편하잖아.
그쵸? 그런데 엄연하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잖아.
양간지풍이란 게 1~2년 불 것도 아니고 수백 년을 분
바람인데 그걸 대비 못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재민들은
산불 초기 피해 산정 과정에서
피해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평가를 받아
2차, 3차 감정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 / 이재민]
증거자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피해액의) 70%
인정해준다, 거기서 100% 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전과
이재민이 합의한 대로) 60%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되는 거잖아요.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시
재차, 3차 감정사를 통해 받으려고...

게다가 최근 각종 물가까지 치솟아
이재민들을 더 허탈하게 합니다.

재판이 계속 늦어져
결국 5년, 10년 뒤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그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곽철신 / 고성군 토성면
자재 값이 오르니까.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시간 끌기 해가지고 지치게 만들어서
그때 가서 쥐꼬리 만큼 주면
우린 쫄딱 망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라도 고통의 크기는
작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재민들에게 초기에 지급한 지원금을
산불 책임이 있는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했고,
한전은 돌려줄 게 없다며 '채무 부존재 소송',
이른바 '구상권 청구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피해액 1~2천만 원이 나온 이재민들에게도
그보다 두 배 이상의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선 이를 모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노장현 위원장 / 고성산불 비상대책위원회]
(1,200만 원 피해 입은 분에게도) 정부가 4~5천을
지원해줬거든요. 지원해줘 놓고 지금 4~5천을 다시
이재민들한테 달라고 하니까, 1,200만 원 받은 사람한테
4천만 원을 달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최근 고성산불 이재민들이 제기한 민사 재판이 시작돼
오는 6월 두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김경혁 위원장 / 4.4 산불 비상대책위원회]
오랜 시간 이재민들이 고통 받은 만큼 우리 비대위에서도
오랜 시간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고통 받은 만큼 이 민사 판결을 통해서
이재민들의 권리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성산불 발생 3년.

하지만 이재민들의 마음은
3년 전 그날처럼 계속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