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껍데기 독립' 비판도

[앵커]

올해부터 강원도와 각 시군 의회가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정책 지원 인력도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정할 권한도, 직원 정원을
늘릴 권한도 받지 못해 반쪽자리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인사권을 처음으로 행사하다보니
충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광역과 기초지자체 의회가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지자체 산하 조직 가운데
하나로 있으면서, 임용과 복무, 징계 등이
지자체장에게 달려있었던 지금까지와 달리,
의회 의장이 권한을 갖게 된 겁니다.

정책 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도
의원 정수의 2분의 1 선에서 뽑을 수 있게 돼
입법 활동에 탄력을 받을 걸로 기대됩니다.

(S/U) 하지만 '껍데기 독립'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사권이 주어졌을 뿐, 예산권과
조직권은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여전히 지자체에서 받아야 하고,
조직 정원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다 보니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조직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승진에 어려움이 있을 걸 염려하다보니,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파견된 곳들도 많습니다.

원주의 경우 현재 31명 가운데 19명이
파견자로 채워져 있고, 군 지역들의 경우도
절반 가량은 파견을 받는 상황입니다.

(cg)
한 군의회 관계자는,
"시 지역은 비교적 인원이 많다 보니
인사에 있어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군 지역은 10명 정도다 보니
인원 채우기도 쉽지 않다"고
고충을 밝혔습니다. //

인사권 행사가 처음이다보니 충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의장의 비서로 근무한 7급 직원이 승진될
것이란 소문이 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 원주시청 노조 사무국장
"의장을 수행하는 비서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년 7개월 만에 (승진을) 하시는 거고,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있지 않은 상황이죠"

시장 군수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꼽혀온 인사권 독립의 첫 걸음을
지방의회가 내딛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