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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4-10
무면허로 신호를 위반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1월
강릉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다가
주변을 지나던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8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나왔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1월
강릉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다가
주변을 지나던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8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나왔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