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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4-08
3년전 고성과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목적과 달리 쓰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2019년 고성군과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필요한 117억 원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 편성하고,
관련법에 따라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써야 하는데
상당액을 공공시설 복구에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한 재난안전관리특교세가 목적에 맞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잘못 사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행정안전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형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목적과 달리 쓰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2019년 고성군과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필요한 117억 원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 편성하고,
관련법에 따라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써야 하는데
상당액을 공공시설 복구에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한 재난안전관리특교세가 목적에 맞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잘못 사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행정안전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