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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장 부동산 의혹, 고소고발 법적공방으로

강릉시
2022.04.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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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4-04
[앵커]
강릉시장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정의당 강릉시위원회가 김 시장 본인과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한근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라며
법적대응으로 맞섰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의당 강릉시위원회가 김한근 강릉시장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제기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친인척 명의의 토지가 농지법과 산림법 위반의
불법으로 개발된 점,

작은 아버지 소유의 토지는 도시계획 조례를
위반해 분할 매매가 됐는데, 강릉시가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의당은
김 시장이 해당 토지들에 담보제공과
근저당 설정 관계로 연관됐던 만큼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한근 시장의 차명소유가 의심된다는 부동산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근거는 없지만,
사실이라면 공직자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윤리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의당은 김한근 시장과 친인척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임명희 정의당 강릉시위원장]
'소문으로 무성했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김한근 강릉시장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합리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명없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한근 강릉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달초 시장직을 사퇴하고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 김한근 시장은
강력한 법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김 시장은 제기된 의혹에 충분한 반박 입장을 밝혔음에도 정의당측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명예훼손죄 혐의로, 정의당 강릉시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수사 진행여부에 따라
부동산 의혹제기 문제는 이번 선거의
또다른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김형호
(영상취재:최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