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1년.. 여전히 낯설다

[앵커]
지역 치안 강화 목적으로 출범한 자치경찰제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이 도대체 뭐고
하고 있기는 한거냐는 비판이 여전할 정도로
지역 주민 체감도 낮은데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주민이 치안의 주체로 참여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정책을 펼친다는
자치경찰제의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그동안 환경은 안심, 교통은 안전,
생활은 안녕이라는 3안 운동을
펼쳤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8곳을 선정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불법 촬영 예방 시군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또 105곳의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환경도
개선해 오고 있있습니다.

강원경찰위원회는 성공적 출범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1년 차에는 기반을 다졌는데, 2년 차부터는 도민들이 자치경찰제를
실감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일단 주민들의 체감도가 낮습니다.

마을 치안서비스의 직접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치안 수요는 많은데
이를 논의하고 개선할 행정체계가
제대로 정립되거나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유성철/춘천시 마을자치담당
어쨌든 도 단위, 광역단위 조직은 있는데 지역 단위에서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제도적으로는 연계가 어떻게 안되게 설계가
되어있더라고요.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조차도
뭐가 바뀌었느냐고 되묻습니다.

[지역 경찰서 지구대 관계자]
'헷갈려요. 무늬만 자치경찰 한다고 해놓았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바뀌거나 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지요.'

조직의 근간인 인사와 예산을
아직도 국가경찰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치경찰제의 핵심 가치인
지역 치안서비스 개선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강원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는 도민 안전 역점사업은 9개.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과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치매노인 배외 감지기 보급,
불법 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 등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걸 다 합쳐도 사업 예산은
고작 5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이 되었지만,
제도 개선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서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NEWS 강화길입니다. #영상취재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