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지에 투자유치 '공공성,특혜 논란 반복'

[앵커]
평창군이 최근 군유지를 매각해
관광숙박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 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는데요.

투자유치 때마다 군유재산 매각이 포함되면서
공공성 논란과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잡니다.

[리포트]

산과 강이 어우러져 있는 평창 노람뜰 일원.

수석을 주제로 한 돌문화체험관과
캠핑장, 산책길 등이 이미 조성됐고,

평창군이 에코랜드와 물환경체험센터,
자연휴양림 등 대규모 관광화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근 군유지에 450객실을 갖춘
호텔을 짓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났습니다.

(S/U)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사업 예정지입니다. 31개 필지 1만3천 평의
군유지인데요. 평창군은 이곳 군유지를 매각해
관광숙박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 담당자
"(땅을) 매입할 당시 호텔을 유치해 보겠다고 해서 매입한 상태고 지금 호텔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매각을 하겠다고 한 거고요. 오늘 내일 갑자기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고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매각안이
얼마 전 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사유가
공공 목적에 부합하느냐를 두고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평창군은 투자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담고 있어 공공 목적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정유진 평창군 재무과장
"평창군 전체 평창읍이라든지 남부지역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궤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광의로 봤을 때 공공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반대로 일부 군의원은
특정 업체의 돈 벌이를 위해 군유재산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지광천 평창군의원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가진 목적이어야지 공공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호텔을 짓는다고 해서 그 부지를 그쪽에 판다는 것은 공공 목적이 아니라 그런 영업 목적이죠."

이런 논란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평창읍에서 추진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종합 영상스튜디오, 진부의 데이터센터까지..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사업자에게 평창군
땅을 팔 때 마다 공공성 논란과
특혜 시비가 불거졌고,

약속된 사업 마져 지지부진해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소규모 농촌지역이다 보니
기업이나 투자 유치하기 쉽지 않은 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유재산을 내주는 식의 투자 유치는
사업 성과에 대한 부담까지 떠앉는 꼴이어서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