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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3-24
[앵커]
지난 2020년 5월과 7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부실한 안전관리가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책임 소홀 등을 이유로 원청과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상당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5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시멘트 생산설비의 보수 작업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불과 두 달만인 2020년 7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역시 하청업체 근로자로 용접 작업을 하다가
7미터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이어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청인 삼표시멘트와 하청업체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고,
사측 관계자들 10여 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선고에서 상당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권상표 부장판사는
삼표시멘트 생산본부장과 하청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원청인 삼표시멘트와 하청업체에도 벌금 천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삼표시멘트 팀장급 직원 3명에게는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고 모두 현장에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산업재해 예방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고,
삼표시멘트 측이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청인 삼표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과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삼표시멘트 노조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이다보니 형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재형/민주노총 삼표지부장]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 전이잖아요. 매번 솜방망이죠. 이런 처벌이 있으니까 계속 현장은 안 고쳐지죠.'
이번 사고를 비롯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삼표시멘트 삼척공장과 자회사의 작업 현장에서는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최기복)
지난 2020년 5월과 7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부실한 안전관리가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책임 소홀 등을 이유로 원청과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상당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5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시멘트 생산설비의 보수 작업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불과 두 달만인 2020년 7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역시 하청업체 근로자로 용접 작업을 하다가
7미터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이어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청인 삼표시멘트와 하청업체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고,
사측 관계자들 10여 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선고에서 상당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권상표 부장판사는
삼표시멘트 생산본부장과 하청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원청인 삼표시멘트와 하청업체에도 벌금 천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삼표시멘트 팀장급 직원 3명에게는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고 모두 현장에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산업재해 예방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고,
삼표시멘트 측이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청인 삼표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과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삼표시멘트 노조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이다보니 형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재형/민주노총 삼표지부장]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 전이잖아요. 매번 솜방망이죠. 이런 처벌이 있으니까 계속 현장은 안 고쳐지죠.'
이번 사고를 비롯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삼표시멘트 삼척공장과 자회사의 작업 현장에서는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최기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