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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3-20
강원도가 역대 최악의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강릉, 동해, 삼척 피해주민들을 위한
추가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지원외에
추가적인 지원 기준을 검토하고
2019년 산불 피해때 지원 규모를 감안해
시.군과 공조해 추가 지방세 지원을
추진합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이내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 면허를 감면할 수 있고
특수한 사유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강릉, 동해, 삼척 피해주민들을 위한
추가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지원외에
추가적인 지원 기준을 검토하고
2019년 산불 피해때 지원 규모를 감안해
시.군과 공조해 추가 지방세 지원을
추진합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이내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 면허를 감면할 수 있고
특수한 사유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