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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3-13
[앵커]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파산 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소송 비용 등을
법원이 지원해주는 소송 구조 제도가
개인 파산과 회생 사건에도 도입됐는데
아직은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말 한산했던 강릉시 교동의 모습입니다.
밤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자
상당수 가게가 일찌감치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생계 위기에 몰린 이들이 많아져
영동지역에서도 파산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픽]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개인 회생·파산 재판부가 신설됐던
지난 2014년 30여 건에 그쳤던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 2020년에는 24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려면
변호사와 파산관재인 선임 등을 위한 비용이 필요해,
파산 신청 과정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구조 제도가
개인 파산과 회생 사건에도 도입됐는데 신청률은 저조합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경우
재판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가
민사소송에서 매년 2~30건 가량 활용될 뿐
파산 사건에서는 아직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도
소송구조 제도를 홍보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김아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지정 변호사를 지정해드리면 해당 변호사를 방문해서 소송구조 신청
단계부터 개인회생, 파산, 신청서 작성, 재판 절차나 효력에 대한 안내,
법원의 보정 사항에 대한 보정, 이런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웅 기자] 소송구조 제도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60살 이상의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에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파산 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소송 비용 등을
법원이 지원해주는 소송 구조 제도가
개인 파산과 회생 사건에도 도입됐는데
아직은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말 한산했던 강릉시 교동의 모습입니다.
밤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자
상당수 가게가 일찌감치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생계 위기에 몰린 이들이 많아져
영동지역에서도 파산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픽]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개인 회생·파산 재판부가 신설됐던
지난 2014년 30여 건에 그쳤던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 2020년에는 24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려면
변호사와 파산관재인 선임 등을 위한 비용이 필요해,
파산 신청 과정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구조 제도가
개인 파산과 회생 사건에도 도입됐는데 신청률은 저조합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경우
재판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가
민사소송에서 매년 2~30건 가량 활용될 뿐
파산 사건에서는 아직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도
소송구조 제도를 홍보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김아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지정 변호사를 지정해드리면 해당 변호사를 방문해서 소송구조 신청
단계부터 개인회생, 파산, 신청서 작성, 재판 절차나 효력에 대한 안내,
법원의 보정 사항에 대한 보정, 이런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웅 기자] 소송구조 제도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60살 이상의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에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