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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3-04
[앵커]
지역소멸의 위기 실태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때 선거보다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주요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에 대해
지금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바꿀 수준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요 대선후보 3명이 공약에서 제시한
주된 관심사는 경제와 부동산입니다.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 해법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개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가속화의 구조를 바꾸기 힘든 상황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메가시티와 강호축을 연결하고,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농어촌 뉴타운과 의료타운 조성,
교육 교통인프라 확충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강소형 지역 도시를 내세우며,
지역인재할당제를 50% 확대하는 등
지방국공립 대학 집중육성을 내세웠습니다.
강원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평화특별자치도와 경제특별자치도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후보별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해 자료를 냈는데,
공약의 목표와 기간,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일정,
재원조달, 기대효과 등
최소한의 기본 구성요소마저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태환 팀장/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과 함께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지방소멸을 구할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에게서는 도드라지게 보여지는데 ,
윤석열 후보 부분은 10대 공약부분에서 아예 없구요.'
말로는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지만,
차기 정부에서 지역소멸을 막을 실질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입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박민석)
지역소멸의 위기 실태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때 선거보다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주요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에 대해
지금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바꿀 수준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요 대선후보 3명이 공약에서 제시한
주된 관심사는 경제와 부동산입니다.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 해법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개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가속화의 구조를 바꾸기 힘든 상황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메가시티와 강호축을 연결하고,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농어촌 뉴타운과 의료타운 조성,
교육 교통인프라 확충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강소형 지역 도시를 내세우며,
지역인재할당제를 50% 확대하는 등
지방국공립 대학 집중육성을 내세웠습니다.
강원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평화특별자치도와 경제특별자치도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후보별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해 자료를 냈는데,
공약의 목표와 기간,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일정,
재원조달, 기대효과 등
최소한의 기본 구성요소마저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태환 팀장/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과 함께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지방소멸을 구할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에게서는 도드라지게 보여지는데 ,
윤석열 후보 부분은 10대 공약부분에서 아예 없구요.'
말로는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지만,
차기 정부에서 지역소멸을 막을 실질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입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박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