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육아기본수당, 지역 소멸 구원투수 될까?

[앵커]
지역 소멸의 위기 실태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9년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해
육아 가정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강원도는
출산율 증가에도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인구를 늘려 지역 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는 지난 2019년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후부터 48개월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30만 원씩의 육아 수당을 지급했고,
두 차례 인상돼 올해부터는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아이 한 명을 낳아 기르면
육아기본수당으로만 2천4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육아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고 있다며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신정운/36개월 육아 엄마]
'아이들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수당으로 많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강원도가 육아기본수당 성과를 분석해 봤더니
용역 결과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은
육아 수당이 지급된 2019년 이후
최대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간 도내 출생아수는 498명 감소했는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 증가가 없었다면
천6백명 이상 줄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안영미/강원도 복지정책과 육아지원팀장]
'아기본수당 시행 전후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강원도 합계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였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육아 수당 등 현금성 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육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박민아/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육아 수당과 출산 장려금을 높이는 건 일시적으로 지역 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지역의 인구 증가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육아 수당과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서 육아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만 3년 차에 접어든 육아기본수당 지원제도가
실질적인 출산율을 늘리고 인구 감소를 방어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