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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묻힌 지방선거..선거구 획정 '뒷전'

2022.02.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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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22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번에도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올해는 도의원 선거구 여러 곳이
통폐합 대상이어서
정치 신인은 출마 지역을,
유권자는 입지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이
그 어느때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잡니다.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광역의원 즉 강원도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한선은 56,286명,
하한선은 18,762명입니다.

이러면 도내 도의원 선거구 11곳이
재조정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인구가 늘고 있는 원주를 비롯해
춘천과 강릉 등의 7개 선거구는 분할 대상이고

영월과 평창, 태백과 정선 등 4개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입니다.

해당 시군의 시의원과 군의원 선거구도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걱정이 더 큰 쪽은 통폐합 대상 지역입니다.

그나마 2명을 유지했던 도의원 수가
당장 1명으로 줄어들 위기에 놓인 겁니다.

해당 시군은 "농어촌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인구 기준의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방언섭 / 영월군 번영회장]
"주민의 대변인으로 지역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정수를 한 명을 없앤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 영월군만
하더라도 엄청 큽니다. 그런데 한 분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장.군수와 같이 도의원도 한 명만 뽑는
지역이 늘게 되는데..

도의원 선거가 마치 차기 지자체장으로 가는
전초전으로 변질되고

이는 서로의 불신과 반목을 부추겨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강원도의원 출마 예정자]
"갈등의 소지가 생기죠. 도의원이 만약에
예산을 군비 매칭 사업으로 가지고 온다.
군수가 도의원 선심성이다. 도비 반납하겠다. 안 하겠다. 서로 그런 자체가 갈등의 요소가 아닐까.."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을 넘긴 지
이미 두달이 지났습니다.

가장 애를 태우는 건
첫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입니다.

정해진 선거구가 없어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
어떤 공약을 세울지 막막하고

그 사이 자신을 알릴 시간이 점점 줄어
기성 정치의 벽은 더 높게 느껴집니다.

[강원도의원 출마 예정자]
"선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경선까지 치를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남짓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현역 의원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복잡한 심경입니다."

유권자들 역시 자신이 속한 선거구도 모르고,
후보 검증 시간도 부족합니다.

최근 인구 3만 명 이상의 시군의 경우
도의원 2명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추가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건
2010년 지선부터 벌써 4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3월 9일 치러지는 대선 이후에나
획정한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어
가뜩이나 대형 이슈로 묻혀 버린 지방선거에
혼란까지 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