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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2-21
[앵커]
6·1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대선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방선거는 인물과 공약, 구도까지
모든 게 안갯속입니다.
말로는 자치분권을 외치면서
사실상 지방선거를 대선에 종속시키고 있는
정치권의 모순된 행태를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1 지방선거의 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강원도지사 선거에는 20일째
아직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시장 1명을 제외하곤,
원주 등 나머지 6곳도 시장 예비후보가
없습니다.
시장 예비후보 등록 첫날에만
원주 3명, 춘천·강릉 각각 6명 등 29명이
출사표를 던졌던 4년 전 지선과는
분위기가 딴 판입니다.
3선 연임을 마친
최문순 지사와 원창묵 시장이 출마하지 못해
무주공산이 된 자리를 두고
어느 때 보다 과열 경쟁이 예상됐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에게
선거사무소 운영과 명함 배포 등
제한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예비후보 등록제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는 대선 올인 전략을 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지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 전 거쳐야 하는 후보자 검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개별 선거운동을 막고
대선 활동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지방의원 후보들이
다 자기 이름을 걸고 나오게 되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서 누가 대통령 후보인지 알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선 활동 내역을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지선 입지자들을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차순오 사무처장/국민의힘 강원도당]
"공식후보 공천 신청 서류에 저희가 대선 활동 내역서라는 명칭으로
서류를 추가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대선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양당의 노골적인 대선 올인전략까지 겹치면서
지선 관심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공약과 선거구도는 커녕
도지사, 시장·군수에 누가 뛰고 있는지 조차
알길이 없다 보니,
예비 주자들은 이름을 알리기 위해
애꿎은 출판기념회만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6·1 지방선거 출마자]
"(코로나로) 모여서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SNS나 문자정도만 하는 건데..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후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방법을 찾는 거죠."
대선 이후 어느쪽이 승리하든 4월에나 진행될
공천이나 경선 기준도 문제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선 입지자 평가 항목에
대선 기여도가 포함될 전망인데,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도 촉박해 인물이나 공약에 대한
부실 검증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기관 회장 /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역의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깜깜이 지방선거가 또 재현되지 않나.."
양당의 대선캠프는 지방으로의
권력이양과 자치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선거 입지자를
대선에 동원하면서, 지방선거를
대통령 선거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6·1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대선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방선거는 인물과 공약, 구도까지
모든 게 안갯속입니다.
말로는 자치분권을 외치면서
사실상 지방선거를 대선에 종속시키고 있는
정치권의 모순된 행태를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1 지방선거의 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강원도지사 선거에는 20일째
아직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시장 1명을 제외하곤,
원주 등 나머지 6곳도 시장 예비후보가
없습니다.
시장 예비후보 등록 첫날에만
원주 3명, 춘천·강릉 각각 6명 등 29명이
출사표를 던졌던 4년 전 지선과는
분위기가 딴 판입니다.
3선 연임을 마친
최문순 지사와 원창묵 시장이 출마하지 못해
무주공산이 된 자리를 두고
어느 때 보다 과열 경쟁이 예상됐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에게
선거사무소 운영과 명함 배포 등
제한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예비후보 등록제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는 대선 올인 전략을 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지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 전 거쳐야 하는 후보자 검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개별 선거운동을 막고
대선 활동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지방의원 후보들이
다 자기 이름을 걸고 나오게 되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서 누가 대통령 후보인지 알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선 활동 내역을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지선 입지자들을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차순오 사무처장/국민의힘 강원도당]
"공식후보 공천 신청 서류에 저희가 대선 활동 내역서라는 명칭으로
서류를 추가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대선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양당의 노골적인 대선 올인전략까지 겹치면서
지선 관심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공약과 선거구도는 커녕
도지사, 시장·군수에 누가 뛰고 있는지 조차
알길이 없다 보니,
예비 주자들은 이름을 알리기 위해
애꿎은 출판기념회만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6·1 지방선거 출마자]
"(코로나로) 모여서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SNS나 문자정도만 하는 건데..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후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방법을 찾는 거죠."
대선 이후 어느쪽이 승리하든 4월에나 진행될
공천이나 경선 기준도 문제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선 입지자 평가 항목에
대선 기여도가 포함될 전망인데,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도 촉박해 인물이나 공약에 대한
부실 검증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기관 회장 /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역의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깜깜이 지방선거가 또 재현되지 않나.."
양당의 대선캠프는 지방으로의
권력이양과 자치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선거 입지자를
대선에 동원하면서, 지방선거를
대통령 선거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