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한다는데..차별화 고민

[앵커]
지역소멸의 위기 실태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강원도는 춘천, 원주 두 곳만 빼고
모든 시.군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에 포함될 정도로
인구 감소 문제가 큽니다.

정부가 이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원씩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당장 5월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스스로
필요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데

준비 기간이 길지 않고 차별화도 쉽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인구감소지역을 직접 지원합니다.

첫해인 올해는 7천 5백억 원,
내년부터는 매년 1조 원이
10년간 지역에 풀립니다.

기초 시.군에 75%,
관할 광역 시.도에 25%를 배분하는데

인구 감소지역은
평균 80억 원,
최대 160억 원이 지원되고

관심지역은 평균 20억 원,
최대 4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율, 조출생률 등을
종합한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은 89곳,
관심지역은 18곳이 해당되는데

강원도는 삼척, 태백 등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고
강릉, 동해, 속초 등 4곳이 관심지역입니다.

사실상 춘천, 원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해당되는 겁니다.

정부는 지역에서 스스로
2년치 투자 계획을 수립해
5월까지 제출하면 8월까지 심의를 거쳐
최종 배분 금액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당장 시.군은 물론 강원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석달 남짓 짧은 준비 기간 동안
가이드라인도 없이
시.군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도 차원에서도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등 투자 계획을 내야합니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 낙후된 정주 여건 등
대체로 비슷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어떤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하냐는
첫 단추부터 고민입니다.

[A 지자체 관계자]
'지역소멸을 막고 인구 감소를 억제하는 목적의
사업을 발굴하되 우리 지역과 맞는 사업이어야
하잖아요. '

원인이 비슷하다고
해법도 같을 필요는 없지만 ...

많은 시.군이
중앙 정부의 기존 정책에 따라
청년의 정착이나 유턴 등에 무게를 두고 있고

중장년층, 은퇴자 등
수도권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화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B 지자체 관계자]
'10가지 정도를 아직 선정은 안했고,
중점 과제로 해서 작은학교 살리기,
전체 대학생 장학금 지급, 이런 안으로 해서...'

[C 지자체 관계자]
'은퇴자라든가 중.장년층이라든가, 청년들이
여기서 살아도 먹고 살 수 있구나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강원도는 삼척 액화수소, 횡성 이모빌리티 등
시.군별 특화사업 위주로
지원 방침을 일단 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해
강원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와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회성, 현금성 사업보다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취지에 맞는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위주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원도는 다음 주쯤 도와 시.군, 전문가 등이
참여한 첫 통합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