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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2-17
지난 2019년 4월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관계자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신주의 하자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업무를 게을리해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부분이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형 산불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관계자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신주의 하자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업무를 게을리해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부분이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