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획인구 현실화, 개발 방향도 바뀐다

[앵커]
지역소멸의 위기 실태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5년마다 세우는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자체들은
도시계획 인구를 부풀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곤 했는데요.

최근 지역소멸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이런 풍토도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동지역 시군들이 10여 년 전에 수립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의 예상인구입니다.

[그래픽1]
강릉시는 35만 명, 동해시 20만 명, 속초시 12만 명,
삼척시 10만 명, 고성과 양양군 5만 명입니다.

[그래픽2]
이들 시군들의 현재 인구는 당시 예상수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계획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시군들의 도시기본계획상
계획 인구가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초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내놓은 속초시는
당초 2030년 15만 명으로 잡았던 계획인구를
8만 7천 명으로 수정했습니다.

2040년 계획인구는 9만 명으로 잡았는데
현재 인구 8만 3천여 명인 걸 감안하면
현실성이 높습니다.

[심인철 /속초시 도시계획담당]
' 말뿐인 계획이 되다보니까 국토부나 상위기관들이 인구를 현실화하자고 해서 근래에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처럼 인구를 늘려서 (개발)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없어진거죠.'

이런 계획인구 수립 변화는
도시계획상의 개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기존처럼 인구증가 상황을 가정해
신규 택지를 개발하거나 과도한 신규도로
인프라를 갖추는 개발계획이 쉽지 않아섭니다.

[조명호 균형발전연구실장/(강원연구원)]
'개발 가용지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기성 시가지 중심의 정비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정주수요나 이런 걸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거죠.'

도내 상당수 시군이
소멸위험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현실화했다고 하는 20년 후의 계획인구도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관건은 시군별로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과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이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이고,

개발사업 확장보다는
도시계획의 내실화에 관심을 더 기울여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