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원 지원됐지만, 대체산업은 '답답'

[앵커]
석탄공사 산하 광업소에 대한
조기 폐광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노조간 갈등도 깊지만,
지역사회의 긴장감도 큽니다.

그동안 막대한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도,
석탄산업을 대신할 산업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준호 기자가 실태와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기자]

한산한 도로 주변으로
식당과 상점들이 내건
폐광 반대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폐광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권정복 / 삼척시의원]
‘탄광도시인 도계에 광업소가 차지하고 있는 건 전부입니다.
주민들은 대체산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폐광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이 불안해하고..’

[그래픽]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폐특법'이 제정된 1995년 이후
대체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공적 자금 3조 9천억여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산업은 제대로 육성하지 못한 채

막대한 지원금은
관광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등 중복되거나
일자리와 거리가 있는 사업에 대부분 쓰였고,
사업 효과는 초라했습니다.

[반투명 그래픽]
특히, 태백시와 영월군은
각각 9천 2백억 원과 5천억 원을 지원받아
최소 천억에서 4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리조트 건설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다
결국 민간에 헐값으로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업들도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공적 자금을 계속 지원해야
겨우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다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정부 반대에 부딪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준호 기자]
지난 2018년 폐광지역의 내국인 면세점 설치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엔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나서
폐광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탄광 노동자들과 폐광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폐광 했을 때 대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노조 동의가 없어) 조기 폐광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결국 강원랜드 외에
마땅한 대체산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폐특법 시효 연장으로
앞으로 20년간 5조 원 안팎의 폐광기금이
다시 지원된다는 게 그나마 희망입니다.

지난 실패를 발판 삼아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지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지성 /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센터장]
‘20년으로 5조 원 쪼개고 폐광지역들 쪼개면
지역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조건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도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폐광 논의에 앞서
탄광 노동자을 위한 대책과
폐광지역 경제를 떠받쳐줄 대체산업 육성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호(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