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군 지정에 대비해야

[앵커]
수원과 고양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들이
지난달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인구가 적은 중소도시도
특례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강원도의 중소도시 입장에서는
지역을 회생시킬 기회인데요.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구 2만 4천 명의 작은 도시, 화천군

지난 2019년부터
국방개혁으로 주둔 군부대가 재편되면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2년 새 7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에다 코로나19까지 급습하면서
지역 경제는 초토화되었습니다.

특히 한번에 10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였던
산천어축제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타격은 더욱 큽니다.

[강화길 기자]
이처럼 안팎의 시련으로
강원도 내 많은 시군이
경제 소멸, 지역 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일 정도인데,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회생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문순/화천군수]
"수도권 집중 정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분권 이양 정책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면,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천·양구·인제·평창·홍천 등
강원도 9개 군을 비롯해 전국 24개 군은
지난 2019년부터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정주여건 악화로
소멸 위험에 처한 인구 3만 명 미만인 지방 소도시를
특례군으로 우선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이 필요한 기초단체는
인구 수와 관계없이 특례 시·군·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례 시·군·구로 지정되면
해당 기초단체가 발굴한 특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단체의 관련 사무가 이양되고
이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재정 지원도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특례 시·군·구 지정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전국을 돌며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쯤
첫 특례 시·군 지정이 유력합니다.

이를 앞두고 특례지역 지정과 관련된
강원도 시군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홍준현/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다른 곳에 있지 않은 여기에 있는 시군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발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있는 개별 수요에 맞춤형 특례를 주자는 것이거든요."

특례시군 지정이 소멸 위기에 처한
강원도 중소도시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NEWS 강화길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