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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2-06
[앵커]
지난 2020년 동해시에 있는 미신고 숙박업소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동해시는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지만,
일부 불법 영업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1월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나
자매 4명 등 일가족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로 펜션 운영자와 가스 판매 시공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고 이후,
동해시는 숙박업소와 민박업소를 대대적으로 점검해,
무려 17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43곳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도와줬고,
96곳은 자진 폐업과 영업 행위 금지를 유도했습니다.
또, 나머지 32곳은
고발이나 폐쇄 명령을 내리는 등
강도높은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
동해시가 고발 및 폐쇄 명령을 내렸던
미신고 숙박업소 32곳을 다시 점검했더니,
여전히 2곳은 불법 영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적발 업소 2곳은 이미 고발 조치돼
법원으로부터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벌금형에 그치다보니,
영업으로 인한 기대 수익보다 약해
불법 영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농어촌 민박업소와 관광 숙박업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도 문젭니다.
[정희재/변호사]
" 농어촌민박을 관리하는 법은 농어촌정비법인데요.
이 법에는 무신고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도 공중위생관리법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동해시는 인터넷 숙박 예약 앱 등을 통해
미신고 숙박 업소 영업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여전히 단속의 손길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식순/동해시보건소장]
"성수기 등 관광객 집중 시기에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온라인 등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미신고 숙박 업소에 대해서
정상 신고가 가능하도록 숙박업 신고 유도를 하도록. "
동해시 펜션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2년,
불법 영업을 일삼는 미신고 숙박업소와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김종윤)
지난 2020년 동해시에 있는 미신고 숙박업소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동해시는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지만,
일부 불법 영업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1월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나
자매 4명 등 일가족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로 펜션 운영자와 가스 판매 시공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고 이후,
동해시는 숙박업소와 민박업소를 대대적으로 점검해,
무려 17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43곳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도와줬고,
96곳은 자진 폐업과 영업 행위 금지를 유도했습니다.
또, 나머지 32곳은
고발이나 폐쇄 명령을 내리는 등
강도높은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
동해시가 고발 및 폐쇄 명령을 내렸던
미신고 숙박업소 32곳을 다시 점검했더니,
여전히 2곳은 불법 영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적발 업소 2곳은 이미 고발 조치돼
법원으로부터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벌금형에 그치다보니,
영업으로 인한 기대 수익보다 약해
불법 영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농어촌 민박업소와 관광 숙박업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도 문젭니다.
[정희재/변호사]
" 농어촌민박을 관리하는 법은 농어촌정비법인데요.
이 법에는 무신고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도 공중위생관리법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동해시는 인터넷 숙박 예약 앱 등을 통해
미신고 숙박 업소 영업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여전히 단속의 손길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식순/동해시보건소장]
"성수기 등 관광객 집중 시기에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온라인 등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미신고 숙박 업소에 대해서
정상 신고가 가능하도록 숙박업 신고 유도를 하도록. "
동해시 펜션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2년,
불법 영업을 일삼는 미신고 숙박업소와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김종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