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생산에 따른 혜택은 수도권이 본다?

[앵커]
현재 강원도에는 5천백여 개의 송전탑이 세워져 있는데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추가로 송전탑 설치가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 구간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지만,
수도권이 지방에 전력을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전력 생산에 따른 혜택은 수도권이 보고,
강원도는 피해만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송전탑 건설이 예정된 강릉시 왕산면의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십여 명이 송전탑 건설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연 것만 최근 두 달간 세 차례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면 자연이 훼손되고
삶이 황폐해질 거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길수/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이장]
'전자파 위해에 대한 부분을 호소하는 것이고, 그런데
(한전이)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니까).'

한전은 동해안에 발전소가 늘어나면
기존 송전선로의 수송 가능 용량이 한계에 다다른다며
송전탑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신가평 변전소까지 230km에 걸쳐
초고압 송전탑 4백여 개를 추가로 지어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이 지방에 전력을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송전탑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픽] 지역의 발전량을 전력소비량으로 나눈 비율을 일컫는
전력자립도는 강원도가 175%가 넘는 반면,
서울은 3.9%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모든 전력 소비를 충당하고도 남지만,
수도권은 발전량보다
전력소비량이 월등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에서 전기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도 차별이 심합니다.

[그래픽] 강원도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2.1%로
예전보다는 올랐지만, 90%에 육박하는 서울 등
대도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지자체가 공사비를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다 보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
지중화 사업이 편중되면서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사실은 돈 문제 때문에 다 못 하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거의 다 지중화가 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안 돼 있는 거죠.'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중화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6월 시행됐지만,
다른 용도에도 사용이 많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2025년까지만 지원하는 내용이어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