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시민도 경찰도 변화 못 느껴"

[앵커]
지난해 6월 강원도에서도
자치경찰이 출범했는데요..

해가 바뀌었지만, 시민도
경찰 스스로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이나 지휘감독권한을
자체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아직은 '자치'는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리포트]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지방'자를 빼고
강원경찰청으로 조직 명칭이 바뀐지 1년.

강원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지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민들에게 '강원자치경찰'은
생소하기만 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뭔지는 잘 자세히 모르는데"

(S/U) 심지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도 자치경찰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좋고 나쁘고 그런게 있어요? 다 똑같지
뭐. 바뀐게 하나도 없어 솔직히. 바뀐게 뭐가
있어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경찰 조직은 3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강화된 국가수사본부 소속의
수사경찰.

여기에 112상황실과 청문감사, 정보,
외국인 범죄예방, 대규모 경비를
담당하는 국가경찰.

마지막으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치안,
교통,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치경찰입니다.

강원경찰의 13%, 632명이 인사발령을 통해
'자치경찰'로 분류됐습니다.

생활안전을 담당해온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이
국가경찰로 남으면서, 자치경찰의 인력과
조직 권한이 의외로 작아진 겁니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강원도에 105곳,
이곳에서 근무하는 2천명을 자치경찰로
넘길 경우 힘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
경찰청이 지구대와 파출소를 112상황실
산하로 옮기면서, 국가경찰에 편입시킨
결과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조직도 문제지만
자치경찰 632명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기존 경찰이
사실상 행사하는 구조도 문젭니다.

인사자료 접근권이 없어 국가경찰이
제시하는 인사를 승인만 하는 수준이고,

지휘감독도 강원경찰청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구좁니다.

사실상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선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수립과 집행이라는 자치경찰제 도입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인구통계적 편차가 큰 강원
각 시군의 특색이 반영된 치안수요를 먼저
찾아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서 도민들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경찰 조직의 실핏줄이자,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해야 하는 지구대·파출소 업무를
자치경찰로 최대한 빨리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