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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선거 쟁점화 우려

2022.01.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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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18
[앵커]
강원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실제로 진척되는 것 없이
지루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갯 속인 상황에서
양대 선거와 맞물리며
또다시 정치 쟁점화되고 있어
지역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82년 준비를 시작한 후
여러 번 좌초 위기를 맞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파란불이 켜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내린 이후
지금껏 지루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1년 3개월 만인
2020년 12월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이
멸종위기동물인 산양에 GPS부착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재보완을 요구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사업 지연에 따른
강원도민 고충민원과
재보완 처분 내용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까지 동시에
국민권익위에 접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아직 심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고
고충처리 민원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다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다음 달 17일 양양군을 찾아
조정 회의를 직접 진행할 예정이어서
가시적인 진척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양양군은 환경당국과의 갈등만 협의되면
다음 단계인 산림청과 국립공원공단 절차는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래/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올 하반기부터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1년 정도 조사를 하고, 그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후속 절차를 한 6개월 정도 하게 된다고 하면
2023년 하반기 정도에는 빠르면 착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여전히 안갯 속인데,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다가오면서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고 있어 걱정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번영회 연합회는
강원도를 방문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모두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공동 건의했는데

과거 케이블카를 반대했었다는
이재명 후보 발언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진하 양양군수도 성명을 내고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환경부와 양양군이 장기간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이는데,
양대 선거 국면에서 정치 쟁점화까지 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