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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1-13
법원이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관광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는
지난 2013년 학생 충원율 조작을 지시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비 명목으로
40억여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재희 강원관광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원관광대가
원 총장의 지시를 받아
기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미등록생에 대한
제적 처리를 지연하는 수법으로 법행을 저질렀다며
원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이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관광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는
지난 2013년 학생 충원율 조작을 지시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비 명목으로
40억여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재희 강원관광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원관광대가
원 총장의 지시를 받아
기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미등록생에 대한
제적 처리를 지연하는 수법으로 법행을 저질렀다며
원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이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