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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1-11
작년 한해 전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10명 가운데 8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작업장 소속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828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668명,
전체의 80.6%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는
5인 이상 49명 이하 사업장에서 351명, 42.4%,
아예 법 적용이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17명, 38.2%입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노동부 등을 상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10명 가운데 8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작업장 소속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828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668명,
전체의 80.6%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는
5인 이상 49명 이하 사업장에서 351명, 42.4%,
아예 법 적용이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17명, 38.2%입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노동부 등을 상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