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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12-26
[앵커]
해마다 전국적으로 해양 쓰레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어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어구나 폐그물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구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뿌연 바닷속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폐가전 제품과 폐타이어는 물론,
사용하고 버려진 폐어구가 눈에 띕니다.
--------(화면전환)-----------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쓰레기 수거 작업이 한창인
항구에서는 폐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이처럼 해마다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상당수는
폐어구나 폐그물 등 어구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어구를 일회용처럼 사용하는 일이 늘면서
연간 4만여 톤 정도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폐어구나 폐그물 등이 방치되면
해양생물이 걸려서 폐사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기도 해,
어구 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얼마가 유실됐고, 얼마가 회수됐고 이런 통계가 잡히다
보면 어구 쓰레기의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 판단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하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폐어구나 부표, 폐그물 등의 무단 투기를 줄이고,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폐어구나 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지급하는 어구 보증금제와
어구에 소유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어구 실명제,
친환경 어구 사용 확대를 위해
어구 재질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어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폐어구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어구나 사용량이나 이런 것도 관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친환경 어구는 재질이 좋아 일반 어구보다 비싸면서도
성능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사용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어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또 어구에 소유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어구 실명제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지난 2016년 비슷한 내용의 어구 관리법이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습니다.
어구 관리 방안을 담은 이번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에 앞서 유예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해마다 전국적으로 해양 쓰레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어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어구나 폐그물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구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뿌연 바닷속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폐가전 제품과 폐타이어는 물론,
사용하고 버려진 폐어구가 눈에 띕니다.
--------(화면전환)-----------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쓰레기 수거 작업이 한창인
항구에서는 폐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이처럼 해마다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상당수는
폐어구나 폐그물 등 어구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어구를 일회용처럼 사용하는 일이 늘면서
연간 4만여 톤 정도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폐어구나 폐그물 등이 방치되면
해양생물이 걸려서 폐사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기도 해,
어구 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얼마가 유실됐고, 얼마가 회수됐고 이런 통계가 잡히다
보면 어구 쓰레기의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 판단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하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폐어구나 부표, 폐그물 등의 무단 투기를 줄이고,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폐어구나 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지급하는 어구 보증금제와
어구에 소유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어구 실명제,
친환경 어구 사용 확대를 위해
어구 재질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어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폐어구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어구나 사용량이나 이런 것도 관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친환경 어구는 재질이 좋아 일반 어구보다 비싸면서도
성능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사용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어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또 어구에 소유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어구 실명제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지난 2016년 비슷한 내용의 어구 관리법이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습니다.
어구 관리 방안을 담은 이번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에 앞서 유예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