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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490여 마리 불법 포획 80대 어민 집행유예

2021.12.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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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2-12
대게 포획 금지 기간에 대게를 잡은 80대 어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7월 삼척항 앞바다에서
수컷 대게 3백여 마리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9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된 81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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