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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12-10
강원도의회가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과거 정부의 경제논리인 석탄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의 인구는 자연 감소가 아닌
인위적 감소가 지속됐지만,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인구 수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폐광지역의 특수한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특례규정을 신설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6개월 전에는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획정돼야 함에도
법정기한이 지켜지지 않아
폐광지 주민들이 불합리한 선거구 변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과거 정부의 경제논리인 석탄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의 인구는 자연 감소가 아닌
인위적 감소가 지속됐지만,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인구 수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폐광지역의 특수한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특례규정을 신설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6개월 전에는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획정돼야 함에도
법정기한이 지켜지지 않아
폐광지 주민들이 불합리한 선거구 변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