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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특수성 고려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하라

2021.12.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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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2-10
강원도의회가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과거 정부의 경제논리인 석탄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의 인구는 자연 감소가 아닌
인위적 감소가 지속됐지만,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인구 수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폐광지역의 특수한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특례규정을 신설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6개월 전에는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획정돼야 함에도
법정기한이 지켜지지 않아
폐광지 주민들이 불합리한 선거구 변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