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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12-08
[앵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미선정된
대학의 절반을 구제하겠다던
정부가 결국 4분의 1만 구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2곳,
강원도에도 7곳이 탈락했는데
쪼그라든 구제방안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이 부당하다는
탈락 대학들의 소송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리포트]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교육부가 제시했던 구제방안은
결국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전국 탈락 대학 52곳의
절반 수준인 27곳을 구제해
일반대 50억 원, 전문대 40억 원씩 지원하기로
국회 교육위원회와 합의했지만
본회의에서 구제 규모가 축소돼
구제 대학은 13곳,
지원금액도 일반대 30억 원, 전문대 2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절반을 구제한다고 했을 때도 불만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4분의 1만 구제한다는 최종 발표에
탈락 대학들은 기가 막힙니다.
도내에선 가톨릭관동대, 상지대 등 일반대 2곳과
강릉영동대, 세경대 등 전문대 5곳이
미선정됐습니다.
[미선정 A 대학 관계자]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두 번 죽이는 상황인
거죠. 전체에서 한번 미선정됐는데 다시 또
패자부활전 해서 또 떨어지면 두번 죽이는게
부담이라...'
탈락 대학들은 일단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재평가 방식이 확정되길 기다리면서
이와 별개로 평가에 대한 소송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탈락 대학들은 함께 법무법인 선임을
확정하고 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에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여건이 다르고 특수성도 저마다 다른 대학을
임의로 5개 권역으로 나눠
줄세우기 식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강원도의 경우
상대적 여건이 더욱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일반대는 대구경북, 전문대는 충청권에 묶여
평가를 받아 불이익이 더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선정 B 대학 관계자]
'뭐 하나 비교할게 없는 거를 평가를 해서 갖다
놓는 이런 평가 방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
안된 거죠. 그리고 피해는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간다는 게 가장 문제에요.'
탈락 대학을 구제할 길은 열렸지만
당초 약속보다 적은 지원으로
모양새가 좋지 않은 가운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박민석)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미선정된
대학의 절반을 구제하겠다던
정부가 결국 4분의 1만 구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2곳,
강원도에도 7곳이 탈락했는데
쪼그라든 구제방안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이 부당하다는
탈락 대학들의 소송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리포트]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교육부가 제시했던 구제방안은
결국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전국 탈락 대학 52곳의
절반 수준인 27곳을 구제해
일반대 50억 원, 전문대 40억 원씩 지원하기로
국회 교육위원회와 합의했지만
본회의에서 구제 규모가 축소돼
구제 대학은 13곳,
지원금액도 일반대 30억 원, 전문대 2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절반을 구제한다고 했을 때도 불만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4분의 1만 구제한다는 최종 발표에
탈락 대학들은 기가 막힙니다.
도내에선 가톨릭관동대, 상지대 등 일반대 2곳과
강릉영동대, 세경대 등 전문대 5곳이
미선정됐습니다.
[미선정 A 대학 관계자]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두 번 죽이는 상황인
거죠. 전체에서 한번 미선정됐는데 다시 또
패자부활전 해서 또 떨어지면 두번 죽이는게
부담이라...'
탈락 대학들은 일단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재평가 방식이 확정되길 기다리면서
이와 별개로 평가에 대한 소송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탈락 대학들은 함께 법무법인 선임을
확정하고 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에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여건이 다르고 특수성도 저마다 다른 대학을
임의로 5개 권역으로 나눠
줄세우기 식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강원도의 경우
상대적 여건이 더욱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일반대는 대구경북, 전문대는 충청권에 묶여
평가를 받아 불이익이 더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선정 B 대학 관계자]
'뭐 하나 비교할게 없는 거를 평가를 해서 갖다
놓는 이런 평가 방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
안된 거죠. 그리고 피해는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간다는 게 가장 문제에요.'
탈락 대학을 구제할 길은 열렸지만
당초 약속보다 적은 지원으로
모양새가 좋지 않은 가운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박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