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멀고 먼 상수도 요금 현실화

[앵커]
상수도 원가를 요금으로 나눈 비율을
현실화율이라고 합니다.

현실화율이 낮으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실제로 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리포트]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 권역은
지난 2019년 마을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지만,
물은 여전히 지하수를 씁니다.

[상인 A씨]
"관리하는 면에서도 좋아질 뿐아니라 상수도는 아무래도
소독이 철저하게 잘 될 거 아니에요? 지하수보다는..."

아직 강릉시의 상수도망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인성 기자] 강릉시는 내년에 이곳 연곡면 유등리에서
상수관로 연결 사업을 하는 것을 비롯해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지속적으로 상수관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픽1]
지난 2019년 말 기준 강릉시에는 읍.면 지역은
물론 노암동과 저동 같은 동 지역까지 모두 1,608세대,
3,426명이 상수도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픽2]
도내에선 모두 4만 3천여 명이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해 상수도 미보급률은 7.6%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도내 각 시.군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상수관망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픽3]
지난 2019년 말 기준 도내에서 수도요금이 가장 싼 양구와
가장 비싼 영월은 3배 넘게 차이나고,
강원도의 평균 상수도 요금은 전국에서 4번째로 비쌉니다.

[반투명]
상수도 총괄원가를 요금 수익으로 나눈 것을
'현실화율'이라고 부르는데
상수도 사업을 하면 할수록 원가가 올라가
현실화율이 떨어집니다.

[그래픽5]
도내 지자체들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봤더니
속초와 원주처럼 100%에 가까운 곳이 있는가 하면
영월과 평창처럼 20%대에 머무는 곳도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다른 곳에 쓰여야 할 세금으로 메워야 해
결국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전화 녹취 : 공무원 B씨]
"이 상황에서 수도요금을 올릴 수 있는 지자체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선거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삼척시는
최근 산지인 하장면 일대에 상수관망을 확대하며
일반회계,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걷은 세금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 셈이지만
요금을 올리긴 어렵습니다.

[전화: 김명일 수도행정 담당 /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톤당 원가가) 2,5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톤당 1,300원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으나 상수도 요금이 비싸다고 항의전화를 받을 때
난감하고..."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연 5%씩 요금을 올린 강릉시는
이후 현실화율이 떨어지기 시작해
다시 2020년부터 요금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7월에서야 올리기 시작해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10%씩 인상합니다.

[김선희 과장 / 강릉시 경영지원과]
"현실화율에 아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불가피하게..."

이런 가운데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요금을 올렸던 속초시는
지난해 현실화율 도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픽6]
상수도관 연결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는데
최근 수 년간 지속적으로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와
150억 원 가까운 추가 수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복옥 수도행정 담당/ 속초시 상수도사업소]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급수공사 수익이 증가할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속초시는 다행히 소요되는 비용이
(상수관 공사) 거리가 짧고..."

속초시는 이런 상수도 공사부담금을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물 자립도시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이경철 소장/ 속초시 상수도사업소]
"이번 물 자립도시 완성을 위한 대규모 사업에 투자된
248억 원의 시비 부담을 지방채 발행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강원도는 험한 산지가 많고,
면적이 넓어 상수도 비용이 크지만,
매번 요금을 올릴 순 없는 만큼
시민들은 물을 아껴 쓰고,
지자체는 중장기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뉴스 김인성 (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