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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11-16
사회적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같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 도처에 퍼져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관련기관이 이같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12살 여학생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3살 B씨는 10대 여성에게
"외부에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지만,
재판에 번번이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유된 성착취물을 수백개씩
다운받았던 20대 2명도 형사처벌 됐습니다./
피해자를 양산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원주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여성민우회는 원주지역
고교생을 상대로 유해매체물 이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원주지역 고교생의 39%는
성인인증이 필요한 음란물을 시청했습니다.
전국 평균 19%의 두배 수준입니다.
조사시점이 1년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 와중에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서 매체 접근이
수월해 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음란물 시청 비율이 범죄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체(음란물)를 보다보니 저절로 보게 됐어.
이러다보니 호기심이 생기고, 대응인식을
높이는데 방해요소가 되고"
성폭력상담소,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시민단체와 경찰, 원주시까지 지역의
기관 단체가 모두 참가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간담회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모였잖아요. 성범죄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동안 각자의 목소리를
냈던 것을 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조례가 포괄
적인 조례거든요. 역량을 한 군데로 모아 한
목소리를 내서"
(S/U) 관계기관들은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센터 설립 등 구체적인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칭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회는
가해자와 피해자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내년에는
실태조사 대상에 중학생과 초등학생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 도처에 퍼져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관련기관이 이같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12살 여학생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3살 B씨는 10대 여성에게
"외부에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지만,
재판에 번번이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유된 성착취물을 수백개씩
다운받았던 20대 2명도 형사처벌 됐습니다./
피해자를 양산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원주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여성민우회는 원주지역
고교생을 상대로 유해매체물 이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원주지역 고교생의 39%는
성인인증이 필요한 음란물을 시청했습니다.
전국 평균 19%의 두배 수준입니다.
조사시점이 1년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 와중에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서 매체 접근이
수월해 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음란물 시청 비율이 범죄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체(음란물)를 보다보니 저절로 보게 됐어.
이러다보니 호기심이 생기고, 대응인식을
높이는데 방해요소가 되고"
성폭력상담소,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시민단체와 경찰, 원주시까지 지역의
기관 단체가 모두 참가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간담회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모였잖아요. 성범죄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동안 각자의 목소리를
냈던 것을 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조례가 포괄
적인 조례거든요. 역량을 한 군데로 모아 한
목소리를 내서"
(S/U) 관계기관들은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센터 설립 등 구체적인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칭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회는
가해자와 피해자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내년에는
실태조사 대상에 중학생과 초등학생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