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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11-08
[앵커]
지난 7월 MBC강원영동에서는
폐교한 한중대학교의 수익용 부동산이
헐값에 매각된 의혹이 있다는
연속 기획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넉달이 지난 지금 상황을 파악해봤더니
관할청인 강원도교육청이 제동을 걸어
일부 매매계약이 없던 일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분된 나머지 자산들도 원상회복이 추진 중인데
매수자들과 합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먼저 박은지 기잡니다.
[리포트]
폐교된 한중대가 가지고 있던 수익용 부동산의 하나인 지하 1층, 지상 2층의 상가 건물.
층별, 호별로 매각해
7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곳인데
지난달 1층 2곳의 매매 계약이 해지되고
학교법인 소유로 되돌려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말소 사유는 합의 해제,
즉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없던 일로 하자고 합의했다는 겁니다.
한중대 법인 광희학원은 파산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청산을 진행중인데
법인이 중.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남아있어
관할청인 강원도교육청의 허가도 받아야 자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측은 법원 허가만 받고
수익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도 이전했는데
MBC강원영동 보도로 헐값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교육청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저희하고 협의없이 진행이 된 거니까 불허
를 했고 그거에 따른 등기를 말소하고 다
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측은 헐값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절차상 생긴 문제는 매수자들에게 설명해 원상회복하고 재매각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중대처럼 법인이 파산한 뒤에 해산하지 않고 남은 경우가 처음이어서 벌어진 실수라는 겁니다.
[파산관재인 관계자]
그분들도(매수자들도) 일단 저희랑 협의를 통해 서로 원상회복 해서 (재매매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럴수 없다면 저희도 법률적으로 차후 대책을 검토해봐야죠.
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매수자들 모두가 원만하게 합의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매수자]
그쪽(파산관재인측)에서 법적인 부분을 참고해서 처리를 했을텐데 거기서 하라는대로 해서 다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한중대 폐교 자산을 제대로 처분하고 청산하는 일은
지역사회 전체에 중대한 일입니다.
중고등학교를 사들여 공립화하는 문제부터
400억 원이 넘는 폐교대학 교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까지 모두 결부돼 있기 때문인데
의혹이 명확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원상회복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양성주)
지난 7월 MBC강원영동에서는
폐교한 한중대학교의 수익용 부동산이
헐값에 매각된 의혹이 있다는
연속 기획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넉달이 지난 지금 상황을 파악해봤더니
관할청인 강원도교육청이 제동을 걸어
일부 매매계약이 없던 일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분된 나머지 자산들도 원상회복이 추진 중인데
매수자들과 합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먼저 박은지 기잡니다.
[리포트]
폐교된 한중대가 가지고 있던 수익용 부동산의 하나인 지하 1층, 지상 2층의 상가 건물.
층별, 호별로 매각해
7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곳인데
지난달 1층 2곳의 매매 계약이 해지되고
학교법인 소유로 되돌려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말소 사유는 합의 해제,
즉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없던 일로 하자고 합의했다는 겁니다.
한중대 법인 광희학원은 파산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청산을 진행중인데
법인이 중.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남아있어
관할청인 강원도교육청의 허가도 받아야 자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측은 법원 허가만 받고
수익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도 이전했는데
MBC강원영동 보도로 헐값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교육청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저희하고 협의없이 진행이 된 거니까 불허
를 했고 그거에 따른 등기를 말소하고 다
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측은 헐값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절차상 생긴 문제는 매수자들에게 설명해 원상회복하고 재매각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중대처럼 법인이 파산한 뒤에 해산하지 않고 남은 경우가 처음이어서 벌어진 실수라는 겁니다.
[파산관재인 관계자]
그분들도(매수자들도) 일단 저희랑 협의를 통해 서로 원상회복 해서 (재매매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럴수 없다면 저희도 법률적으로 차후 대책을 검토해봐야죠.
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매수자들 모두가 원만하게 합의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매수자]
그쪽(파산관재인측)에서 법적인 부분을 참고해서 처리를 했을텐데 거기서 하라는대로 해서 다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한중대 폐교 자산을 제대로 처분하고 청산하는 일은
지역사회 전체에 중대한 일입니다.
중고등학교를 사들여 공립화하는 문제부터
400억 원이 넘는 폐교대학 교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까지 모두 결부돼 있기 때문인데
의혹이 명확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원상회복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