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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비대위, 정부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 요구

고성군
2021.11.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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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1-02
고성산불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이재민들을 상대로
정부와 강원도가 진행하고 있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국가가 산불 피해 지원금을 주면서
구상권 청구 방침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재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소송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트랙터를 반납하고,
다음 주부터는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은
산불 피해복구비 등 지원금 300억여 원을
화재 원인을 제공한 한전에서 받아내기 위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재민들은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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