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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10-26
설악산 대청봉 일대 소유권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인제군이 아무런 협의 없이,
대청봉 표지석 부근을
인제군 지번으로 직권 정정한 것에 대해,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대청봉 표지석 부근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번지 80㎡가,
토지 소유자인 산림청, 양양군과 협의 없이,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번지에
편입된 사실을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은
인제군의 직권 정정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기 때문에,
'무효'라는 게 양양군의 입장입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인제군이 아무런 협의 없이,
대청봉 표지석 부근을
인제군 지번으로 직권 정정한 것에 대해,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대청봉 표지석 부근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번지 80㎡가,
토지 소유자인 산림청, 양양군과 협의 없이,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번지에
편입된 사실을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은
인제군의 직권 정정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기 때문에,
'무효'라는 게 양양군의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