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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9-30
흙탕물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랭지밭입니다.
그런데 흙탕물 관리지역 내 국공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땅 소유주인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방치해
수질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잡니다.
해발 600m 이상의 왕치산 자락.
가파른 경사에 조성된 고랭지밭에
배추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데
실제로는 밭으로 사용 중입니다.
게다가 소유주인 정선군에
허가도 받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소하천 바로 옆 고랭지 무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유의 하천부지에서
몰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u)불법경작도 문제지만
이곳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바로 옆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승민 농학박사 / 원주지방환경청
"아무래도 무허가로 경작을 하시다 보면
경작 과정에서 흙탕물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천에 유입되면 수질 악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이 고랭지밭이 밀집한
강원도내 오염원 관리지역안의 국공유지
98개 필지를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인 45개 필지,
5만5천㎡ 규모의 땅에서 불법경작이
확인됐습니다.
허락 없이 임야와 하천부지를 밭으로
바꾼 것도 모자라
대부분 밭둑 하나 없이 경작을 하고 있어
흙탕물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이정준 / 원주환경청 유역관리팀장
"적발한 그 불법 경작지에 대해서는 소유주인 관계 기관에 통보를 해줘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아니면 원상복구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원주환경청은
1,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10년 넘게 흙탕물 저감 대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 관리도 어려운데
국공유지까지 부담을 더하면서
이러한 비용과 노력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
바로 고랭지밭입니다.
그런데 흙탕물 관리지역 내 국공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땅 소유주인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방치해
수질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잡니다.
해발 600m 이상의 왕치산 자락.
가파른 경사에 조성된 고랭지밭에
배추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데
실제로는 밭으로 사용 중입니다.
게다가 소유주인 정선군에
허가도 받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소하천 바로 옆 고랭지 무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유의 하천부지에서
몰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u)불법경작도 문제지만
이곳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바로 옆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승민 농학박사 / 원주지방환경청
"아무래도 무허가로 경작을 하시다 보면
경작 과정에서 흙탕물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천에 유입되면 수질 악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이 고랭지밭이 밀집한
강원도내 오염원 관리지역안의 국공유지
98개 필지를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인 45개 필지,
5만5천㎡ 규모의 땅에서 불법경작이
확인됐습니다.
허락 없이 임야와 하천부지를 밭으로
바꾼 것도 모자라
대부분 밭둑 하나 없이 경작을 하고 있어
흙탕물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이정준 / 원주환경청 유역관리팀장
"적발한 그 불법 경작지에 대해서는 소유주인 관계 기관에 통보를 해줘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아니면 원상복구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원주환경청은
1,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10년 넘게 흙탕물 저감 대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 관리도 어려운데
국공유지까지 부담을 더하면서
이러한 비용과 노력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