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85% 임금체불?..시스템 유명무실

"강원도내 관급공사 임금의 85%가 체불상태다"

믿기 어렵지만 임금체불 현황을 확인하는
'강원 대금 알림이' 시스템에는 분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임금 지급내역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임금체불을 예방하겠다는
당초 기대효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횡성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횡성군이 직접 발주한 공사로
준공 후 1년이 다 돼 가도록
일부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중장비 운용 노동자 등 15명 분
4천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

임금이 떼인 노동자들은
발주처인 횡성군의 관리감독 부실로
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공공기관들은 공사를 발주할 때
하도급 업체들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강원대금알림이'
시스템을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데,

횡성군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다 이 지경이 된건데..
그건 횡성군에서 대금알림이 제도가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실행을 안 했다는게 저희들은
엄청 화가 나는거죠"

횡성군은 원청업체가
무단으로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시스템 상에 없는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정식으로 하도급 승인이 저희쪽으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 없이 개인끼리
거래를 한거죠"

임금체불 추적시스템이 의무화된
2019년 7월부터 작년까지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강원도내 관급공사는 757건,

임금은 837억원 규모인데 이중
126억원, 전체의 15%만 지급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상으로는 도내 관급공사 임금의
85%가 체불된 겁니다.

횡성군의 사례 처럼
원청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선급금 등 투명하지 못한 건설업계
일부 관행이 시스템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겁니다.


"본인(업체)들이 알아서 하는거고 나중에
통보식으로 발주처에 보내주는 거거든요.
'내용 알고 있어라..' 그러다보니 이거를
관에서 관여하기가.."

임금체불 상황을 관리감독기관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지만,

시스템 관리자인 강원도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 외에
근본적은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박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