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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9-23
춘천지방법원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 기각률이 54%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최근 5년간
모두 159건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를 받아
부착 명령 62건, 기각 87건으로
기각률이 54.7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42.55%의 서울동부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이며
가장 높은 광주지방법원의 71.27%에 비해선
17.55%p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최근 5년간
모두 159건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를 받아
부착 명령 62건, 기각 87건으로
기각률이 54.7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42.55%의 서울동부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이며
가장 높은 광주지방법원의 71.27%에 비해선
17.55%p차이가 나는 겁니다.
